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예산 정국 막바지로 서울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서울교육청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면 서울시는 머지않아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비판하자 공개 설득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이달 기준 20조4089억원에 달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01%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올해 서울시에선 교육청에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는 10년 전(2012년)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청 예산 중 시비 비중이 37.9%나 되는데 이제 예산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적지 않다”며 “곳간을 쥐어짜고도 여력이 없는 빚투성이 서울시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