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첫머리에서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대신 저출산과 청년고용 대책에 수백만원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먼저 언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선심성 돈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전체 예산의 63%(배정 기준으론 73%)로 정했다.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중 382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출액 자체가 8.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돈풀기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 중 대부분 항목에서 현금성 지원은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성공금을 50만원 늘리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취업할 시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대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은 15%포인트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 고용 시 분기당 30만원을 주는 고령자고용 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월 30만~80만원을 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영아수당과 출산 시 지급하는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출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제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대적 산업 개편을 꾀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예산 규모만 강조되는 선에 그쳤다.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각종 예산사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언급만 일부 담겼다. 이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국고채 상환 등을 거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조했던 것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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