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한국시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는 날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권고하며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며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 채택한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로 17년 연속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열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하며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시간으로 김정일 사망 10주기이자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는 17일 통과됐다. 김성주 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토론자로 나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에 따른 적대 정책”이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올해도 미국과 EU, 영국, 일본 등 60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끝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2019년 처음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이후 3년 연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회 산하) 3위원회 채택 때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6·25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국군포로 송환 문제까지 언급됐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으로도 조용하게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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