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제안이었던 ‘지대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국토보유세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잇단 ‘부동산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대개혁을 통해 노동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부의 20~25%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서글픈 사실이 국민을 좌절시키고 소외시킨다”고 강조했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 전 장관이 이끄는 조직으로 지대개혁과 디지털, 교육, 기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와 개혁 관련 아젠다를 발굴해 후보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은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 후보는 실용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킨다고 했는데, 사회대전환위원회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과 목표에 맞게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토보유세 공약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를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이 후보가 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아직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을 1% 선까지 올리고 30조원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후 진행한 온라인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우클릭’ 지적에 대한 해명에 집중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감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유예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 감면을 언급한 것은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니 일시적 완화로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정책 집행을 두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당내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지 미지수”라며 “현행 규제 제도의 설계를 맡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우원식, 이인영, 진선미 의원 등이 19대 국회 당시 결성한 연구모임이다. 현역 의원만 51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최대 모임으로, 여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