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집권 후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어떤 정부를 지향하느냐’는 질문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며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가 돈을 많이 썼으면 그다음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비대해졌다”며 “청와대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역할만 하게 하겠다”며 “내각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윤 후보는 특히 장·차관 인사 검증에 대해 “제가 (정부) 인사를 하게 되면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면서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했다. 최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함익병, 노재승 씨의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선 “민간 영역에서 일하다 온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검증)이 미흡했다”며 “전부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개혁위서 ‘그랜드 플랜’ 수립
연금개혁 문제에는 “집권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노인연금·기초연금 등의 연금들이 기초생활에 안정을 주면서도 건실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솔직히 말해 노동자 표가 많으니 그쪽 편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연 근로조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들이 다수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정책을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 한다”며 “힘 있는 노조 단체와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면 또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인상 부담 100% 전가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과세 대상 기준인) 11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했지만 대출을 많이 낀 결과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도 많다”며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온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진 않고,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조항을 통해 이뤄진다”며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평등만이 강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 “창업·벤처·R&D·금융·판로·인력·컨설팅 등 분야별로 여성 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보증 지원을 제외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여성기업은 10% 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