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코로나19 위기 속 실질적 지원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함께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음공협 부회장이자 인넥스트렌드 소속 고기호 이사가 '코로나19 시대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상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관련해 '대중음악공연'은 '핀셋 규제' 대상이었으나, 정작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선 타 장르와 함께 묶이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기호 이사는 "대중음악공연 업계가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 정책의 세심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생적으로 대중음악공연 업계가 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된 시선을 거두고 공평한 시선과 잣대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이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과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지원법 및 시행령 등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하며,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 없이는 위헌성을 없애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대표이사는 '대중음악공연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중음악공연 현장에 계신 분들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협회가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행복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는 발제 외에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엔 발제자를 비롯해 음공협 이종현 회장,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행정과 입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다채로운 의견이 오갔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 지원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직접지원 34조원, 대출 등 보조지원까지 하면 165조을 지원했다. 한국의 경우는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편성 예산은 1.8조원이다. 우리는 개인이 빚을 지며 버티게 하는 것이라면 독일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 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공연, 여행 등 문화산업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회로 돌아가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한국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월드투어를 진행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대중음악공연 업계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장르와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정부에서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실질적 지원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양우 전 장관은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며 "정부정책에 있어 대중문화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세제문제, 펀드 등 금융적인 영역을 많이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방역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시기 뮤지컬과 순수 예술 공연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열렸고 세계적 뉴스가 됐다. 그런데 대중음악공연만은 제한이 있었다. 문체부와 방역당국에서는 떼창 등으로 감염이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 판단이 아닌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공협은 페스티벌, 콘서트, 월드투어, 내한공연 등 '대중음악'이란 이름 아래 공연을 주최, 주관, 제작, 연출하고 있는 42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난 4월 정식 발족했다. 이들은 대중음악 공연 종사자의 권익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음공협은 특히 정부의 대중음악공연 정책에 대해 협회원사의 의견을 담아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음악공연업계 피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