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피하려고 2년여 만에 체중을 2배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2년 2개월간 52㎏에서 103㎏으로 증량에 성공한 A씨는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4급 판정을 받았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A씨는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왔다. 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됐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