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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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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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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행하려던 예산안 본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예결위 본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볼 때까지 예결위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28명이다. 전날까지 26명이었다가 2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 중에는 차관급 공무원인 부시장, 실·국 간부도 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검토 중이다. 추후 예결위 최종 승인만 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단감염 발생 전에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견해차가 컸던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준예산 편성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당초 예결위는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질의를 한 뒤 15일까지 계수 조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6일이다. 다만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도 해가 바뀌기 전까지 결의하면 준예산 편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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