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서한을 공개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미셸 스틸 박 의원 등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35명은 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미성숙한 평화조약은 (북한 등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인권 문제에서 입증 가능한 개선을 이룬 후 장기간 포괄적인 협상을 마치면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북한은 한·미와의 구속력 있는 협정들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성숙하다’며 관심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사 지위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아닌 미 의원들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현재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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