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면 신용이 높은 사람은 소비를 줄이거나 근로 의욕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정예빈 씨·서울대 경영학과)
“국민연금 개혁처럼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류정석 씨·서울대 경제학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공약과 경제 철학을 두고 서울대 학생들과 토론에 나섰다. 이 후보는 토론에 앞선 강연에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 공정성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영학과 학생인 정예빈 씨는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기본금융 정책이) 단기로는 가능해도 장기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준까지 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적 능력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 후보가 SNS에 연체율을 0.1~0.2%로 계산해 재정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고신용자가 대출받는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의미한다”며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은 연체율이 10%에 달하는데 연체율을 과소 평가해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한 것 아니냐”(송민주 씨·경제학부)는 지적도 나왔다.
류정석 씨(경제학부)는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철회했다”며 국민 반대가 높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혁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 후보는 “철회한 바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역시 “국민을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덕현 씨(경제학부)는 “토지 배당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국토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국민이 (과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전액 공평하게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가 없거나 적은 90% 이상의 사람은 (세금을) 낸 것보다 많이 받거나 아예 안 내고 받을 수 있다”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 구애’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후 서울 서교동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 추첨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제안을 반영해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을 다듬어보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