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이 방역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했더니 한국의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미국은 이 수치가 우리의 다섯 배"라면서 "재정지원 규모에서도 평소보다 국가 지출이 쥐꼬리만큼 늘어났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비용 100조원을 국민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추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부채 비율이) 45% 정도에 불과하다. 100%가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며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등은 죽을 지경이다.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평소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정부는 인색하게 구니 국가부채비율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야당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내년에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정읍의 샘고을시장 즉석연설에서 "복수하는 대통령을 원하느냐,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느냐"며 "누군가를 심판하는 데 국력을 사용할 것이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력을 사용할 것이냐"라며 자신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민생 정권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