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지금보다 4명씩 줄어든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 업종은 식당 카페 영화관 등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12~18세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에 갈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의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간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나흘 전 부스터샷(추가 접종) 확대 계획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4명씩 줄어든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해온 방역패스도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식당 카페에 대해선 사실상 필수생활시설로 인정, 미접종자 1명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의 예외로 뒀지만,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재개 후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방침을 바꿨다. 현재 청소년(12~17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7.9%로 전체 평균(80.2%)에 크게 못 미친다.
2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1주일 전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다섯 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도 상륙한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와 단톡방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 절대 맞힐 수 없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선아/최만수 기자 su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