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늘어난 607조원 규모로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 예산은 4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출 예산은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와 국채 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충에 쓰일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 등에도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안을 놓고는 여·야·정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폭 증액을 주장한 지역화폐는 당정이 내년 발행 규모를 올해(21조원)보다 9조원 많은 30조원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현재 10만원인 대상 업종 1인당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경항공모함 예산을 되살리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