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경제 과목 관련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학교 수업에서 경제 개념이나 실생활과 연관된 경제를 가르치기보다 수능 문제풀이에 치중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바뀐다. 사회 일반선택 과목에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만 들어갔다.
‘경제와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이 아닌 진로선택 과목에 포함됐다. 지금은 경제를 비롯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등 9개 과목이 일반선택 과목이다.
일반선택 과목에서 빠지면서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경제가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수능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 융합선택 과목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추가된 만큼 경제 교육이 되레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이공계 출신도 창업을 하고, 금융생활과 관련해서도 국가·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이런 (경제) 학습을 할 때는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로선택 과목으로 해야 학생들이 많이 택할 것으로 봤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금융 교육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융합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로선택 과목, 융합선택 과목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학계나 교육계에서는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반선택과목에 경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과목 위주로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특성상 경제 과목이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모 경상국립대 교수(한국경제교육학회장)는 “수능을 치르는 과목에서 빠지면 학교에서 중요도나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교육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