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진보진영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등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28일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도입하려는 비례세 방식의 국토보유세는 누진세 방식인 종부세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종부세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진보적 조세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무현 정신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렵게 증세를 통해 마련한 연간 수십 조 원을 푼돈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간사 출신인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7일 SNS에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겨냥한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폭적 지지를 보내준 30대와 민주당은 이별하고 있다"며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하는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각인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국토보유세),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고 (기본주택?), 그리고 공공주도 개발로 그 이익을 환수(블록체인기반?)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작 서울과 경기의 30대, 아니 내 집을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래서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며 "이 와중에 캠프의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의 고문은 '공공임대 늘리고 전세 없애야…더 센 규제책 펼쳐야'라는 복장 터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병천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SNS에 올린 '컨벤션 효과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글에서 이 후보를 향해 "10월 10일 선출 이후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가상자산 지급 등을 '매운 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선출 이후 이 후보의 언행은 '전문가와의 협업 및 균형감각'과 매우 거리가 멀다"며 "검토가 덜 된 거친 정책들과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철저하게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했는데 부족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도 관련해 당내 및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4자 대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38.9%, 이 후보는 36.1%였습니다. 비록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이긴 하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 보다 2.8%포인트 뒤진 것입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취해야할까요. 한때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시사저널과 한 인터뷰에 힌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한 정책과 공약으로는 안 된다. 내부적 논란을 각오하고 우리 안의 문제를 끄집어 놓고 돌파해야 한다. 하루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은 큰 전략적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 이걸 후보가 해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