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후퇴 카드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인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특히 "종부세로 걷힌 5조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