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란 의사와 함께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 신문로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제강점기 때 만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연령대에 따라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심의 교육을 받고,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 총 6조230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3조48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유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유아학교제가 시행되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학교법인으로 전환되면 독립 사업체인 지금과 달리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대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내년 3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과제에 제 역할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관내 공립초등학교 1학년 학급 중 20명 이상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전체의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 초등학교는 모두 563개교로,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한 학교는 전체의 40% 수준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