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던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 수준을 유지했고, 물가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가 누적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증가 폭은 36조7000억원으로 2분기(43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7%로 2019년 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해온 후 7분기 만에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신용대출 축소에 따른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20조8000억원으로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만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금통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후에 시장금리나 여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차입비용이 확대되면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성향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차례 금리인상 만으로 정책 효과 가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 정책 등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도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흐름이라면 11월 금리를 올려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을 비롯해 4명 위원이 "추가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 제시할 듯…"한은 정책서 물가 비중 커져"
이날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점진적'을 '적절히'로 바꾸면서 '시장이 연속인상은 불가할 것'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다고 발언했다"며 "내년 1분기에도 추가로 인상이 단행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여건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수준 대비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화량 증가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 금융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9월 시중 통화량은 17조4000억원 증가한 3512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연속 전월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가 9월 들어 흐름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3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지난 9월 0.3% 상승한 후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은 수정경제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4.0%를, 내년 성장률도 기존의 3.0%를 각각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올해 전망치인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전망치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이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1~10월 누계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것은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0~1%대를 기록한 바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물가 전망치 상승은 근원 물가 상승률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겠다"며 "내년도 한은의 정책은 물가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