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의 취업률이 급감하고 마이스터고도 정원 미달 조짐이 보이는 등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이 중대 기로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 고용의 절반가량(47%)을 차지하는 고졸 인력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7년 50%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률이 높아 우수 인재가 몰리던 마이스터고 역시 일부 지역에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취업률)은 2017년 50.0%에서 2018년 41.4%, 2019년 31.0%, 2020년 26.1% 등으로 3년 연속 급감했다. 중소기업은 좋은 고졸 인재를 찾지 못하고 고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일자리 수급 미스매칭(불일치)’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노 단장은 “고졸 취업이 줄면 국내 688만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실습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정책에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명박 정부시절엔 대통령이 직접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을 챙겼지만 현 정부 들어선 과거 정부 정책이라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지않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얼리버드’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병역혜택(1단계)을 주고 대학 교육을 지원(2단계)하며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4단계)하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 고졸 취업자,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공제 상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 교수, 최종복 ZWCAD코리아 대표,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이날 행사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미국 경제가 위기를 겪은 것은 제조업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벤처 경진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해 세계 각국이 한국에서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한다”며 “산업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