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민간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을 맡았던 크리스토프 앙드레 선임이코노미스트(사진)의 분석이다.그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되레 민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은 그는 공공일자리가 민간 고용을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인 노령층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평생교육과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유럽을 사례로 들며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한다”며 “동시에 실업수당을 통한 보완과 재교육을 통해 노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건설 규칙 완화가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기업들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기업 경영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의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할수록 유연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