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에서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 중 일부 물량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청년층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전용면적 85㎡ 기준 월 6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500m 이내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대통령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한 기본주택 100만 호 가운데 일부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이 추가되는 현행 부동산 청약제도가 청년층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소재 대학 학보사 연합인 대학언론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살 1인가구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며 1인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정책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주변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정도의 대량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등 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놨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매각 차익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 기준으로 책정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하철역 등에 가까이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상향분의 50%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공급하게 된다.
윤 후보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개편 공약도 내놨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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