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공급망 동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새로운 통상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강화된 신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이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기후변화 등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판짜기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타이 대표의 방한은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축을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 완성 단계임을 확인시켰다. 그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회동해 ‘노동 착취 근절’을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중국 견제 의사를 노골화한 뒤 다음 방문지(인도)로 날아갔다. 함께 순방길에 오른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사흘 동안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했다. 빡빡한 순방 일정만 봐도 아시아태평양 공급망 구축에 미국이 얼마나 공들이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타이 대표와 러몬도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새 틀을 짜고 있다’며 직설화법을 주저하지 않았다. USTR도 보도자료에서 “새로운 틀이 향후 역내 경제적 관여를 선도할 것”이라며 중국 고립 작전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참여 의사를 밝히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긴박한 행보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상투적인 ‘양다리 전략’이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이한 줄타기로 일관하다가는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기밀 요구에서 보듯 자칫 진퇴양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선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집단 대응하는 방안이 최선의 선택지다.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과도한 압력에서 국익을 지킬 유일한 길이다.
미·중 통상 전쟁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외교·안보 문제다. 일본이 국가 주요 시설에서 중국 제품 사용 배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 움직임도 부산하다. 한국 정부는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문제에까지 정치공학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TP에 가입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거대 여당의 압박에 밀리며 지연되는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초일류 기업들의 역량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총력 통상외교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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