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차관의 발언은 2% 계층의 종부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간과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국책연구원 조세전문가는 "종부세 부담은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며 "결국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과 지난 12일 시작된 유류세 인하효과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4326만명 중 4272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산 11조원 중 10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7조7000억원의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6조6000억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지원금이 체감경기 회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53만3000개사가 지급신청을 해 52만5000개사에 지급을 완료했다.
유류세 인하효과는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18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1699원을 기록해 10월13일 이후 한달여만에 1600원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는 11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111원 하락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 164원의 68% 수준이 반영된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