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내각이 일본 역사상 최대인 55조7000억엔(약 57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55조7000억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결의했다. 작년 4월의 48조4000억엔을 뛰어넘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고, 올해 일반회계 예산(107조엔)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550조원인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이기도 하다. 민간자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는 78조9000억엔에 달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의 협의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면서 수십조엔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경제대책은 코로나19 방역과 '위드코로나' 체제의 사회경제활동 재개, 기시다 총리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가동, 방재대책 등 4개 축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방역과 새로운 자본주의 가동에만 각각 22조1000억엔과 19조8000억엔을 편성했다. 사회경제활동 재개에는 9조2000억엔, 방재대책에는 4조6000억엔을 투입한다.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엔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사업자에 최대 250만엔 지급, 간호사 보육사 간호인력의 급여 인상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반도체와 첨단 배터리 공장, 경제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기술 등의 개발 및 실용화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현금과 지원금을 뿌리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 부채도 우려스럽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총 307조8000억엔 규모(사업규모 기준)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만 112조6000억엔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내년 3월 말이면 일본 장기국채 규모가 1019조엔으로 늘어나 최초로 100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말(914조엔)보다 11.5% 늘어난다.
부채 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말 266%까지 치솟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이탈리아(161%)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고, 3위 미국(131%)의 두 배 수준이다. 4번째 경제대책으로 일본의 부채는 또다시 수십조엔 늘어날 전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