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잇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 나선다.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 확대 등도 논의한다. '금리 개입'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자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은 대출 금리와 관련해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인만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 등을 더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당국의 가계 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이자 우대 조건 등을 폐지하고 가산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 당국은 그 동안 대출 금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으나, 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김원와 은행권은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금리가 높아져 생긴 '금리 역전 현상' 등은 가계부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준거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 3.84%였는데,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