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신규 등록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이었다.
서울시는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865명으로 개인 635명, 법인 23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이 체납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 151명(17.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총 1003만854명이 1조718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7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