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20대 소득세 비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공약 검토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한 지 4시간 만이다. 여당은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의 제안이 확대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정 사안을 두고 해명성 공지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20대 대상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이날 SNS에 "최근 전 세대에 걸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20대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순자산도 감소했다"며 "현재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 특수고용노동 , 일용직 청년 등 사각지대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공약을 "특정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며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아무리 소득세를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 원씩 올려놓은 집값 근로소득으로 (돈을) 못 모은다"며 "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 하자"고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은 "30세부터는 어떡하냐는 얘기는 입법 취지와 제도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상 34세까지는 청년이고, 35세부터는 청년이 아니냐. 34세까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제도도 적용되니 상호보완적인 제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 검토 사실을 부인하면서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민주당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