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을 여력이 있다며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서 “재정당국은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 세수를 충분히 늘려 잡기보다는 자꾸 축소해서 뒷주머니를 차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을 남겨) 추경(추가경정예산)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그렇게 안이하게 볼 게 아니다”고 했다. 내년 국세 수입(338조6000억원)을 정부 전망보다 더 늘려 잡을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당국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3월엔 대선, 6월엔 지방선거가 있다”며 “그때 가서 위기의 수준을 보고 내년 수요를 결정하자고 하면 6월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납부유예 시도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코로나 상황에 따른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그래서 내년 세수로 넘어간 게 7조원 이상”이라며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여야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두고 맞부딪쳤다. 민주당의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기준), 백혜련 의원은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20만원 기준)을 증액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 등에 지출해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최춘식 의원)고 반대했다.
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원금 증액 요구에 ‘신중 검토’라고 의견을 달아 예산안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요구한 예산(1조9000억원)은 ‘수용 곤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며 “민주당의 몰염치에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돈 10만~20만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린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발언을 거론하며 “포퓰리즘에 목을 매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국민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이동훈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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