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들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것만 빼고 다 하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글로벌 인재포럼 2021’ VIP 간담회 연설에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기존 교육 시스템과 기업들의 자체 투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투자와 산업 전환에 더해 기업들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관료가 ‘이것만 하라’고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적응이 어렵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상황을 ‘대전환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발굴, 디지털 혁명, 주기적 팬데믹 등 대형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국가 역할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후보는 “국가가 산업 전환과 신산업 발굴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과학, 첨단기술과학 투자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조 바이든 정부가 대공황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며칠 전 대대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정부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선 인재가 필요한데,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직장을) 못 구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1목표가 ‘성장의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 회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후견적 역할을 하되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이 자리에 윤 후보님도 계신데 정부가 해야 할 일,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롭게 논쟁해보고 합의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정책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소영 당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후 “두 후보가 잠깐 귓속말도 했다”며 “이 후보가 ‘여러 사람 거쳐서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윤 후보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 대변인은 “긍정적 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