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요소수 부족 상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요소의 국내 생산을 추진한다. 또 조달청의 전략비축,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 개발, 경유차량 등의 오염물질저감장치(SCR) 기능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 할당관세 인하 등의 지원을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 수입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내 생산이나 대체 촉매제 개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최근 학생층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와 대책도 보고했다.
김 총리는 “최근 대면 수업 증가와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능시험 이후 초·중·고교 전면등교와 대학별 실기·면접 고사 등으로 추가 확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시설의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