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여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이 불협화음을 낸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국민 지급에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라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선 “정부와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31조5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활용했다. 박 의장은 “빚을 갚아야 하고 지방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초과세수를 다 쓰지는 못한다”며 “빚을 내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건 이번주 안에 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고도 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올해 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질문엔 “(내년) 본 예산에 담을 것이냐, 대선 전 (추경을) 할 것이냐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압박에도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초과세수에 대해선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며 손실보상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원 지원보다는 1000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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