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러 견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견제 목적이 큰 이 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부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9~10일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됐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협력체 구상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주요 초청 대상국으로 거론돼 왔다.

정상회의의 의제는 중·러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폴란드·이라크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들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며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다 보니 정작 회의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어긋나 보이는 국가도 참석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중국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월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실질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집단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분열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3일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