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2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추가 30만~50만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손실보상이 시작돼 일련의 지급이 이뤄진 상황이고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 이게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는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는 “똑같이 비교해 같은 수준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다른 선진국,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은 마이너스 7~8% 성장해 충격이 컸다”며 “우리는 마이너스 1%도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 후 재정 안정화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재정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 참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난색을 보였다.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기서 결론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한다”며 “재정은 정말 귀한 것인데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고 했다. 그는 “보편 복지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기재부 해체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공무원이 해체 운운이나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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