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이)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는데, 현재로선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로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금년 예산은 두 달 후면 집행이 끝나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국회에 심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라고 덧붙이면서도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살림을 책임자는 총리로서 전 국민에 최소 3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의 국민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제안에 분명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사회자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이다"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집행이 끝나 국회에서 추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또 짜주시진 않을거 아니냐"며 "그럼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시겠죠"라고 말했다.
대신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1년 반 이상 영업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보상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로서는 그런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250만~300만 명으로 보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재난지원금 얘기로 다시 돌아가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을 하신 거야 정부로선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발언은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이 늘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치에 대해선 "법 개정 사항"이라며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된다. 자꾸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기로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정부는 따를 수 밖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밝혔던 것이고, 증권거래 하다가 이익이 나면 거기도 과세한다"며 "그런 점에서 봐달라"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