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수조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억만장자세’가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이 억만장자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슈퍼부자들의 주식과 채권 평가 차익에 최고 23.8%(자본이득세+소비세)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약 700명이 대상으로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절반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닐 의원은 “억만장자세는 너무 복잡해 성공할 수 없다”며 “억만장자세 의회 통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소득 10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에 3%의 추가 세율을 붙이는 방안을 상원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억만장자세는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억만장자세를 정면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국가 부채는 28조9000억달러, 납세자 1인당 부채는 22만9000달러”라고 쓴 뒤 “모든 억만장자에게 100% 세금을 물리더라도 국가 부채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재정 지출 재원의) 나머지 부분은 일반 대중에게서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머스크의 억만장자세 비판에 대해 “최상위 소득층이 미국 노동력과 경제를 위한 역사적인 투자에 좀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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