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장협은 자본시장 관련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를 선정해 '3x3 규제개선과제' 건의집을 발간했다. 상장협 측은 "상장사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점점 벌어지는 기업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정치권과 대권 주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집은 크게 △자율경영 담보 △성장동력 회복 △구시대적 제도 개선 등 3개 파트로 나뉜다. 자율경영 담보 차원에선 반기업 정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 발의에 신중할 것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선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폐지하고 경영권 방어제도인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친족 범위 현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자산총액 기준 2조원 미만→5조원 미만 등)하는 등 구시대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규제는 좁고 작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좋은 환경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