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이사비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19~24세 청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청년들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청년 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 중 핵심 내용이다. 청년 정책에 내년 한 해에만 약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사진)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청년들이 티머니 교통카드로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여기에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시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겐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내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이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교통카드로 20대 이하 청년이 주 이용층이다. 시는 지난 8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 카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교통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 한도로 교통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