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임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이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요양시 면회 등에도 적용된다.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헬스장과 탁구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백신 패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골프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 만으로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안은 이용자와 시설주에게 안전한 샤워·세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부분으로 본다"며 "백신 패스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