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 유류세는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박 의장은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인하한 경우가 15%로 그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했다)"며 "효과는 2조500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의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를 정부에서 수용,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 2%를 적용 중인 LNG 할당 관세를 오는 2022년 4월까지 0%로 내리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안정 관리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관리와 함께 할인행사 등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가공식품은 원자재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수입물가가 2.4% 올랐고,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 종합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상승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리스크 요인 점검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요금 동결,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했다"며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주셨던바,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판매 및 수급 지원 강화계획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