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또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복세편살의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허 대변인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복세편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며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계획에는 함구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아울러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성과라도 되는 양 'K동맹'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탄소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역시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며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임기 5년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2일 ▲2017년 11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0월22일 등 ▲2020년 10월28일 총 다섯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면서도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다"며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수출 실적 호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 ▲한국판 뉴딜 추진 ▲글로벌 미래차 시장 주도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등을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