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청년 예산을 이같이 평가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통장에 대해 “혜택이 적어 청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제된 표현을 쓰면서도 항목별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년통장, 자산 형성에 도움 안 돼”
청년통장은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청년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직접 재정을 매칭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통장 3종 세트 중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금융성 자산형성 통장에 대해 비판을 집중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가입 시 2년 후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5년 동안 가입 시 최대 1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청년통장의 혜택이 너무 적다고 봤다. 정부가 2013~2015년 운영한 재형저축에 비해 가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도 언급됐다.
예정처는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 자체만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저축장려금 등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 5~8구간의 지원액을 크게 높인 점이 논란이 됐다. 예정처는 “8구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구간 학생의 실제 소득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타당성 검증해야”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타당성 검증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초기에는 예산이 적어 타당성 검증을 피해간 사업들의 예산이 이후 크게 증액되면서 새롭게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대표적 사례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예산액이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6732억원으로 늘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같은 기간 39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중장기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언급됐다. 예정처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올 8월 기준 6만8283호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는 예외 조항에 가구원 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자녀 등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지만 가구원 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예산에 대해선 재정소요액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액인 1조원은 소요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