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를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정책 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충원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등 융자사업과 네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2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심사·승인 과정을 모두 처리했다. 지역센터별로 배치된 1~2인의 전문 심사역이 이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매일 1000여 명의 민원인이 몰린 탓에 센터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속출했다. 이에 소진공은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센터 모든 직원과 대전 공단 본부 인력 50% 이상에게 지역센터 직접대출 업무를 맡기고 나서야 자금 집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어 소진공은 작년 9월 시작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해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부서도 마련했으나, 이 부서 인력도 50여 명 수준에 그쳐 지원 대상 업체가 300만 개(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에 이르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소진공은 전담 부서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지역 본부, 지역센터 직원들을 대전 공단 본부로 역(逆) 파견 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한 직원이 파견 근무 중 과로로 인해 뇌출혈 수술을 받는 등 업무 과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었다.
소진공 임직원의 처우는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평균연봉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4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연봉 1위인 기술보증기금(92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인건비 부족 탓에 초과근무 수당이 최대 19시간까지만 지급되는 것도 소진공 직원들의 근로 의욕이 꺾인 이유다. 나머지 초과 근무 시간은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진공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대부분 인력이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업무에 매달린 탓에 손실보상 담당 직원도 20명 남짓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한 소진공 직원은 "소진공은 불과 800여 명 남짓한 인력으로 우리나라 644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과 소상공인의 성장·육성을 위해서는 소진공 직원들의 인건비 개선 등 처우개선과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