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설정이 잘못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21일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난 6월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자료를 인용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는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 요양병원 등(7.5%) 요양시설 등(6.1%) 병원(5.3%) 교정시설(4.2%) 예체능학원(3.2%)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영업 제한 강도가 높았던 PC방·오락실, 노래방 등에 비해 교회, 회사의 확진율이 높은 만큼 업종 설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로 비교적 타격을 많이 받은 관광업이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것도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연구자료는 지적하고 있다. 영업을 아예 제한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이 일부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의 지원금액 차이가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구 의원은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권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나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꾸준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진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