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을 대행하는 민간업체가 몇천억 단위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을 회사채 등 금융 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관리액의 최대 40%가 채권 등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객 돈으로 '돈장사'를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역화폐를 구매해 충전해놓으면 그 충전금은 지자체인 경기도가 아닌 민간운용대행사가 관리하고 있다. 고객이 지역화폐로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쓰기전까지의 기간동안 그 돈을 민간업체가 관리한다는 의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금액 관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민간 운용대행 업체인 '코나아이'는 지난해 1분기에는 약 1024억원, 2분기에는 약 3354억원, 3분기에는 2303억원의 충전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고객 충전금 관리금만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코나아이는 1분기 1024억 중 41.8%인 428억원을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억원은 금융채권, 348억원은 회사채였다.
2분기에는 3354억원 중 280억원(8.3%)이, 3분기에는 2303억원 중 390억원(16.9%)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 충전금을 채권 등에 '넣었다 뺐다'하며 운용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나아이는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디 회사채인지, 어떤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용 과정에서 과도 리스크에 노출돼 향후 지역화폐발 '금융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을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나아이는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상황에는 다른 지자체의 충전 고객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제도나 법적으로도 관련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충전금을 어느 비율까지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애초에 국가 정책 사업임에도 지역화폐 충전액의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화폐 고객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권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권 의원은 "만약 고객의 충전금을 운용사가 위험하게 운용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모두 지역화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충전금 운용의 투명한 공개나 안전 장치를 담보할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나아이측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부터의 충전금 관리 형태는 지난해와는 많이 다르다"며 "AAA 회사채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현재는 회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현금 자산이거나 신탁"이라며 "규정에 맞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