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소속기관을 만들어 고객센터 상담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자회사를 만든 기관은 있었지만 소속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정규직원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2의 인국공' 가시화
건보공단은 21일 오전 노조와 노사 전문가, 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 15차 '사무논의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선택한 자회사 고용 대신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어 해당 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상담원을 채용하는 것이 골자다.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이러한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센터 노조가 별도 소속기관 채용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전히 공단이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노조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최종적인 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올들어 직고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건보공단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파업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문제가 집중 점검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직접고용 문제에 관한 결정은 공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논의협의회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새로 추가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600명을 현재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성 없는 정규직 채용 반대"
하지만 소속기관을 만들어 채용을 추진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MZ세대 등 건보공단 젊은 직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만에 4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이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째로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이 무시됨에따라 많은 취준생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도 지적됐다. 청원인은 "건보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며, 오로지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져야한다"고 썼다.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청원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정규직 신분"이라며 "애당초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