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대학생 단체가 어제 전국 대학가에 붙인 민노총의 ‘10·20 총파업’ 반대 대자보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는 민노총 행태를 적나라하게 규탄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일째 네 자릿수를 넘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일정이 내달 초로 다가왔는데, 55만 명이 참여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등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민노총은 ‘눈치도 없는 민폐노총’이란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이상으로 민노총을 향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석 달 내 폐업해야 할 상황”이란 응답이 58%를 점했다. 이미 문 닫고 배달기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부지기수지만, 아예 실직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 자영업자만 1년 새 24만7000명에 이른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인 19.9%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를 앞세워 대규모 집회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겨우 잡혀가는 코로나의 불길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조합원을 최근 2년 새 30만 명 넘게 늘려 제1 노총 지위에 오른 민노총이어서 비정규직만 눈에 보이고, 자영업자의 절절한 호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철폐 주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농성처럼 자회사 직고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전국 온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형국이어서 우려스럽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도 크다. 대선정국을 이용해 정부에 요구수위를 높이려는 민노총 의도는 국민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정부는 이번 민노총 파업과 집회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 시행도, 노사가 균형을 이룬 산업현장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경찰청장이 강조한 “엄정 대응” 방침도 고무줄·이중잣대 집회 단속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 목소리를 더 이상은 되풀이해서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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