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동 부유’를 중심으로 한 국정 기조의 시간표를 공개했다.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 단계별 이행 목표를 담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8월 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공개했다. 연설문에는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시됐다.
시 주석은 당시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시작하고 소득 및 실제 소비 수준에서 주민 간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까지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해 더욱 뚜렷한 진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두 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최종적으로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시 주석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촉진과 관련해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도농 간 양로·의료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공동 부유는 전체적인 개념”이라며 “게으른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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