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서울에 분양한 일부 새 아파트의 가격이 4년 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19억원이었는데 4년 만에 45억원으로 올라 25억9000만원이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거래 건수의 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때 살걸”…문재인 정부 출범 시 분양한 서울 아파트 큰 폭 상승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양한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2017년에 분양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올해 9월에 실거래된 아파트 10곳을 살펴본 결과 이 단지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10억2000만원(128.3%) 올랐습니다.
분양가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017년 9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의 반포센트럴자이였습니다. 이 단지 전용 114㎡는 분양가가 19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5억원에 손바뀜했습니다. 4년 동안 25억9000만원(135.6%) 치솟은 것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2017년 5월 분양한 보라매SK뷰 전용 84㎡도 같은 기간 10억3000만원(153.7%),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 9억8000만원(87.5%) 올랐습니다.
서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20개월간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19만건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상 거래가 취소된 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만건 중 18만9397건에 달했습니다.
투기 세력이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생숙, 실거주 할 수 있다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낸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등 확인서류를 내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주택공급 실패에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선 이유가 주택공급 실패 때문이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국내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 모두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43%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 올라선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89%로 1위로 꼽혔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가 전세금 대출로 전이돼 금융시장의 위험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