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군대도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 소속의 군대입니다. 신(新)중국의 탄생이 공산당의 주도하에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중앙기관이나 모든 지방정부나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공산당의 서기(書記)가 맡고, 서열 1위입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정서가 중국을 관통하는 권력의 근원입니다.
최근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 ‘전력난’, ‘석탄 부족’,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 좌절’, ‘플랫폼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학원과 게임 통제’, ‘멍완저우(孟晩舟)의 귀환’ 등 모든 중요 사안의 발생 배경에는 중국공산당의 결정이 존재합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창한 이후 중국경제는 40년간 연평균 10%,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등(鄧)의 선부론(先富論)이 보기 좋게 성공했으나,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상위 20%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63%를 차지한 반면, 하위 40%는 8.8%만 차지하는 양극화를 낳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는 자산의 공유를 핵심이념으로 합니다. 중국인들은 배고픔보다 불평등에서 오는 배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부론 덕분에 보통의 인민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소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했으나, 지니 계수가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에 근접하자, 중국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고, 작년부터 ‘공동 부유론’을 들고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에 발생한 중국의 전력난 사태 또한 정부의 의도된 사고였다고 보입니다. 미국 편에 선 호주의 석탄 수출 금지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석탄 부족과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중국 정부의 국내 석탄의 감산 조치로 생겨난 일입니다. 정부는 석탄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홍수와 안전검사 등으로 석탄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태양광과 수력발전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ESG 지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발전소가 발전량을 줄이고, 송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자는 자리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다른 나라들은 제조업의 가동이 미미했지만, 중국은 평년 이상의 제조업 호황을 맞이하는 바람에 전기의 사용량도 평년보다 훨씬 많아, 전기 발전 제한의 할당량을 맞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헝다(恒大) 그룹의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도 공산당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강합니다. 헝다 문제는 중국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하에 해결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는 근원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의 대대적인 가격하락이 시작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헝다의 영향으로 하청업체 등 부동산업계는 당분간 상당한 교란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방치하지 않고, 금융의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는 인민 공동의 소유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리바바·디디추싱·텅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투어 내놓는 수조 원의 기부금은 자발적이라고 하나, 공산당의 눈치를 보고 부담하는 세금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심천공항에서 ‘ 조국내가 돌아왔다(祖國, 我回來了）’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물밑 거래 결과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국유기업이나 민영 기업을 통해서 거대한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유기업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주인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유기업의 책임자는 물러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와 민족이 강력한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런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력, 자본’에다 ‘기술, 데이터’를 포함해 5대 생산요소를 국가가 쥐고 통제하면서 미래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거칠고 강압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서방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잘하는 것은 배우고 잘못하는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중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중국을 반대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처하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내년 초에, 공산당이 어떠한 역사적 결의와 노선을 채택할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자는 말이지, 중국에 사대(事大)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을 우리의 관점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상입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 자기와 다르면 상대를 부정하거나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습니다. 화합하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이 큰 덩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해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 주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3불(不)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해서 도둑 조업을 하면,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만 해도 90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열 배로 되돌려 줄 준비와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우리가 단결하면 무서운 상대가 아닙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수석부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