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기본 시리즈’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기본 시리즈 공약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처럼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올 ‘핵심 병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기본 시리즈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와 금융에서도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 내 20대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청년 125만원, 나머지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수치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짜놓은 상태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2023년에만 20조원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청년 200만원, 나머지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60조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 후보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 축소는 과거 정부들도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내놨지만 성과가 작았고, 탄소세 도입 등 증세는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수요를 잡는 정책을 시행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최장 20년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이다. 경제계에선 기본금융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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